특정중요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안전보장추진법…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및 시사점 미국의 연이은 반도체 및 과학법(CHIPS and Science Act)과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제정은 대중국 보호주의¹ 정책의 일환이다. 이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인식하였던 기존의 자유무역 체계²가 무너지며, 탈세계화의 흐름³과 함께 나타난 글로벌 가치사슬(GVC)에서 신뢰 가치사슬(TVC)로의 이동이다.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위협으로 판단하여 대중국 디커플링 움직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, 일본 또한 미·일 동맹을 중심으로 미국의 경제·안보 정책에 동조⁴하고 있다. 일본은 경제안전보장(이하 경제안보) 전략의 일부로서 2022년 5월 ‘경제안전보장추진법(이하 경제안보법)’을 제정하여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⁵, 이달 한·일 정상회담 또한 한·일 경제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안보 확보 전략 중 하.. 더보기 이전 1 다음
